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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개 및 인사말

의료, 손해배상 및 보험 / 이혼 및 상속 /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 형사 / 조세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전원 사법고시 출신, 10년 이상 경력 구성원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양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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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양우
소개

Winning Partner

법무법인 양우는 전원 사법고시 출신 파트너 변호사들과 법원, 국세청,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인 파트너 변호사들은 10년 이상 다양한 유형의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양우에서는 모든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거쳐 철저한 사건 분석과 냉철한 판단으로 의뢰인의 상황과 니즈(needs)에 맞춰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양우는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 최선의 결과를 돌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벗(양우, 良友), 든든한 위닝 파트너(winning partner)가 될 것입니다.

Taxation

조세

법무법인 양우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조세포탈(조세범칙) 등 다양한 조세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과세 전(前) 단계부터 자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출신 김광수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여
세무사 및 회계사 협업을 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과정에서 납세자의 세금을 취소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양우는 Tax Planning 부터 법원의 조세소송 단계까지 원스탑서비스가 가능한 곳입니다.

Medical & Indemnity & Insurance

의료 & 손해배상 & 보험

의료소송의 핵심은 진료기록, 간호기록, 수술기록 등 의료 기록의 분석에서 그 승패가 좌우됩니다.

법무법인 양우는 성형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 자문단의 협력을 통하여 의료사고 발생시 전문의 자문단과 변호사들의 즉각적인 협력을 통해 사고원인 분석 및 의료조정 및 의료 소송, 의료 형사소송 등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양우는 교통사고, 산재사건, 각종 생활 사고 등 인사상, 재산상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탁월한 성과를 낸 변호사들이 사고 발생시점부터 직접 관여하여 합의, 조정, 소송, 사후 집행과정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Divorce & Inheritance

이혼 & 상속

법무법인 양우는 다년간의 가사사건 경험을 보유한 이성이변호사를 팀장으로 하여 이혼 및 상속 사건의 가사분쟁 신속해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사건, 상속(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청구, 상속회복청구), 유언작성, 상간자소송 등 가정내 발생하는 민,형사,행정상 사건 전담변호사가 분쟁 초기부터 개입하여 마지막 집행까지 꼼꼼히 챙겨 드리겠습니다.

Real Estate and Reconstruction

부동산 및 재건축 · 재개발

법무법인 양우는 다년간 종합건설업체 자문 경험을 보유한 조경진변호사를 팀장으로 하여 건설, 부동산 분쟁 및 도시정비 사건의 각종 자문 및 관련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권리금, 명도소송과 누수 등 건물 하자소송 및 일조권침해 사건들에서 다수 승소한 바 있으며, 재건축과 재개발 전문법인으로서 수용에 따른 이주대책 및 보상대책 업무에서도 대법원 판례변경을 이끌어 내는 등 성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Criminal Lawsuit

형사

법무법인 양우는 다년간의 형사사건 경험을 보유한 전대일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여 기업의 업무상배임, 횡령사건, 뇌물사건, 제천 화재사건, 거가도 방파제 사건 등 각종 재난사건, 일반 사기사건, 보이스피싱 사건 등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조사참여를 통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하여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 조경진
    파트너변호사
  • 박구용
    파트너변호사
  • 전대일
    파트너변호사
  • 이성이
    파트너변호사
  • 심재현
    파트너변호사
  • 진광호
    파트너변호사
  • 김광수
    파트너변호사
  • 한종수
    파트너변호사
  • 이영정
    소속변호사

  • 조경진 대표변호사 서울 본점

    현재 법무법인 양우의 구성원 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기업법무, 건설·부동산, 노동 분야 및 일반 민, 형사 송무입니다. 주식회사 효성, 진흥기업, 국제자산신탁, 스타트업 팬라이트 등 다수의 법인들의 자문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E-mail : kjcho@ywfirm.com

  • 자격

    한국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학력

    1998. 02 부산 중앙고 졸업
    2006. 0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법학 부전공)

    경력

    2007. 12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2007~2009 경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2010~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2017 효성그룹 법무실
    2017~2018 법무법인(유) 한별
    2019~2020 법무법인 탑 구성원 변호사

    주요 실적

    2012 아파트 하자소송 다수 담당
    2013 공덕역 복합개발 사업 프로젝트 담당 신화인터텍 M&A(주식, 경영권양수도) 자문 및 실사
    2014 삼양패키징 M&A(영업양수도) 자문
    2015 부가세환급금 관련 감사원심사청구 자문
    2016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조사 대응 통상임금소송, 해고무효소송 대응
    2017 신정2-1구역 재개발조합 명도소송 대응 대흥2구역 도시정비법 헌법소원 청구 2018 대법원 국선변호인
    2023 애드이피션시, 우전지앤에프 스톡옵션 자문

  • 박구용 파트너변호사 광주 지점

    법무법인 양우의 구성원 변호사이며, 광주 분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mail : gypark@ywfirm.com

  • 자격

    변호사

    주요 업무

    선박·부동산·건설 / 산재·보험 / 손해배상 / 일반
    민·형사

    학력

    1998. 02 광주 진흥고 졸업
    2005. 02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주요 협력업체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 지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자문
    한국인터넷진흥원
    양우종합손해사정
    광주광역시 법률고문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법률고문

    경력

    2009. 12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해남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0~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경쟁법학회, 형사법 전공)
    2012~ 광주지방변호사회 입회
    2014~2015  광주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
    2015~ 광주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2015~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 이사
    2017~ 비아중학교 고문변호사
    2018~2019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전문가
    2018~2020 광주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2020~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윤리위원
    202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광산구청)

  • 전대일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양우 구성원 변호사

    E-mail : jdi0617@ywfirm.com

  • 주요 업무

    - 형사, 손해배상, 일반민사, 이혼&상속,
      기업&협회 자문 등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학력

    (부산) 가야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사법고시 제51회 합격(2009) 년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역임
    ▪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및 조정위원역임
    ▪ 보험연수원 전문기관 연수
    ▪ (전) 법무법인 나눔 파트너 변호사
    -기업자문, 일반민사, 형사, 행정 소송 수행

    ▪ (전) 산림조합중앙회 청렴옴부즈만
    ▪ (전) ㈜롯데하이마트, KCC ㈜ 그룹, ㈜플러스렌터카, 대한적십자자사 등 자문 수행

    ▪ (현) 한국 민간항공 조종사협회 자문변호사
    ▪ (현)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연맹 자문변호사
    ▪ (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자문변호사
    ▪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조합 소송수행
    ▪ 대한적십자사 징계위원회 위원 및 소송수행
    ▪ 부산 가정의학학회 자문
    ▪ 예라인의원, 사랑의치과 등 다수 병원 자문
    ▪ (사) 대한스쿼시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파크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

  • 이성이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양우 구성원 변호사

    E-mail : slee@ywfirm.com

  • 자격

    한국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서울 지방변호사회)

    주요 업무

    상속, 부동산, 조세 분야와 이혼 가사 분야 및 일반
    민사, 행정 송무/자문

    학력

    2001. 02 청주 금천고 졸업
    2008. 02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7. 05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
    졸업

    경력

    2009. 12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0~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2015 법무법인 대오
    2017~2018 법무법인 호민
    2019~2021 변호사 이성이 법률사무소

  • 심재현 대표변호사 광주 지점

    법무법인 양우 구성원 변호사

    E-mail : jhshim@ywfirm.com

  • 자격

    한국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광주지방 변호사회)

    주요 업무

    형사 :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전문
    뇌물, 변호사법위반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2017~2018년)
    성폭력 전담 형사합의부 운영(2021~2022년)
    형사항소부(2022년)
    민사 :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등 임시지위가처분 전담재판부 (2020~2021년, 2023년)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손해배상 전담재판부 운영(2015~2016년)
    민사항소부(2019~2020년)
    행정 : 광주고등법원 행정부
    가사 :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가사합의부 재판장

     

    학력

    1991. 2. 광주진흥고 졸업
    1997. 2.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경력

    1998년 4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0기)
    2001년~2008년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검 목포지청,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2006년 수사사무감사 수범검사 검찰총장 표창
    2008년 광주지검 형사3부 2008년 최우수 형사부 검찰총장 표창
    2009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민사합의, 형사합의)
    2011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2012년~ 광주고등법원 판사(민사합의, 행정합의)
    2014년 William & Mary Lawschool Visiting Scholar
    2015년~ 광주지방법원 판사(손해배상 전담재판부)
    2017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부패전담)
    2019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항소, 신청합의, 형사합의, 형사항소)
    2023년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민사합의, 가사합의)

  • 진광호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양우 구성원 변호사

  • 자격

    한국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리사(대한변리사회)

    주요 업무

    임대차, 건설, 부동산, 손해배상, 상속증여세,
    지적재산권, 민사강제집행.

    학력

    1993. 02. 마산합포고 졸업
    1999. 02.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경력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0~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민사법, 도산법, 전자상거래법 전공)
    2012.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14.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 자문위원
    전 법무법인 이지스 변호사
    전 법률사무소 탑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양우 구성원 변호사

  • 김광수 대표변호사 부산 지점

    법무법인 양우 구성원 변호사

    E-mail : lawyerkicpa@gmail.com

  • 자격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주요 업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학력

    1994.2 광주 제일고 졸업
    2002.8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제학 부전공)
    2012.2 사법연수원 41기 수료(조세법 전공)
    2019.2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조세법 전공)

    경력

    삼일회계법인(회계사)
    광교세무법인(세무사)
    효성티앤씨 준법지원인(부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4급, 서기관)

  • 한종수 파트너변호사 광주 지점

    법무법인 양우 구성원 변호사

  • 학력

    1992년 광주 제일고등학교 졸업
    1998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년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2015년 변호사 개업
    전)상사(회사)법 연구회 간사
    전)광주지방경찰청 자문위원
    현)광주북부경찰서 선도위원
    현)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변호사
    현)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사
    현)해양문화재연구소 법률고문
    현)광주지방변호사회 광고심의위원회

  • 이영정 소속변호사 광주 지점

    법무법인 양우 광주분사무소 소속변호사

    E-mail : lawyeryj@ywfirm.com

  • 주요 업무

    형사, 보험, 손해배상, 이혼, 상속 사건

    학력

    1996. 2. 광주여자 고등학교 졸업
    1999. 8.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8. 2.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2008. 공인중개사 합격
    2018. 4.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8. 4. 광주지방변호사회 입회
    2019. 10. ~ 법무법인 감동으로 소속변호사
    2022. 2. ~ 법무법인 양우 광주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
    2022. 3. ~ 광주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국선변호인
    2023. 11. ~ 광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2024. 4. ~ 광주 동부경찰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certificate

신뢰할수 있는 진정한 벗, 든든한 위닝 파트너(winning partner) 양우입니다

성공사례

  • 전체
  • 의료 & 손해배상 & 보험
  • 형사
  • 행정
  • 민사
  • 가사
  • 조세

민사

직무대행자지위 확인의 소 - 피고로 응소하여 방어 성공한 사례

원고들의 피고 종중의 직무대행자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지위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저희 법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패소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저희 법인은 적법한 대행자임과 이미 새롭게 대표자가 선임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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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으로 승소한 사건

상대방 원고의 토지인도 청구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토지상 권리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피고가 오랫동안 소유의사로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음에도, 상대방 원고는 자신의 토지임을 주장하면서 토지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였는데, 피고가 자주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에 대한 최대한으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밝혀 승소한 사안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사건 토지에 대한 최초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행위(매매 등)가 있었던 시점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투어지는 점에서, 관련 문서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간접적으로 매매 등 자주점유 권원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다수의 소송경험을 축적하고 있는바,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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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승소사건

본 사안은 원고(의뢰인)가 피고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대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변제기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차용이고, 차용증에 찍힌 법인인감이 다르므로, 대여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의 이자지급내역 등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차용자라는 점 및 피고 회사의 진정한 법인인감임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대여금 책임을 있다는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대여금 사건에서 상대방이 차용증을 부인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경우, 변호사 도움없이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을 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처분문서인 차용증이 없는 사안에서도 차용사실을 입증할 여러 정황과 증거를 수집하여 승소로 이끈 다수의 유사 사례보유하고 있는바, 유사한 법률문제로 고민하시고 계시다면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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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손해배상＆보험

속칭 ‘야매’ 시술 부작용 사건

약 30년 전 무면허의료업자로부터 코 부위에 속칭 ‘야매’ 성형시술을 받은 후 그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아오던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서 콧대 부분에 고주파를 이용하는 이노필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괴사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으로 대학병원 전원 및 수술을 마쳤으나 추상장애가 남은 사안입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및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기록 등 분석을 통하여 시술방법 자체의 부적절 여부, 전원조치 의무 위반, 시술로 인한 부작용 내지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적절히 주장하여 일실손해 및 위자료 등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소송은 비전문가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진료기록의 검토 및 분석이 핵심인바, 법무법인 양우는 각 분야 의료자문단의 검토를 통하여 의료 및 법리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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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손해배상＆보험

자동차 사고 합의 후 추가 손해배상청구 사건

트럭의 동승자였던 의뢰인은 후방 추돌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후에 보험사 직원의 끈질긴 합의요구에 못 이겨 치료비 일부와 3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고 합의를 마쳤으나, 상해 후유증으로 인한 수술 및 장해 발생 등 문제로 다시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합의 성립으로 추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에도, 그 합의가 손해발생 후 손배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후속 손해에 대한 예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합의라는 점 적극 주장하여 추가 손해(장해발생)에 대한 배상으로 약 5,000만 원 상당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추가 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과정 및 내용, 예측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 등에 대한 충실한 주장, 입증이 반드시 필요한바, 저희 법인에서는 그동안의 노하우로 손해배상 추가 청구소송에서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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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제천화재사건 건물 관리부장 변호사건

2017. 12. 발생한 제천화재 사건은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입은 재난 사고로, 건물 자체의 노후화, 건물을 인수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관리의 부실, 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 실패 등 총체적 과실의 집합이라고 할 만큼 문제점이 너무나 많았던 또 하나의 대형 인재 사건이었습니다.

건물주, 관리부장, 관리과장이 최초 수사를 받게 되었고, 관리부장을 변호하게 된 담당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의 지위 및 역할, 사고원인 및 대처 등에 대해 적극 주장, 입증하였는바, 언론이나 기사에 난 사실과 달리 관리부장이 자신의 근로계약 내용이나 실제 지위, 역할과 차이가 컸다는 점, 업무와 무관하게 건물 운영을 위한 수리 등 업무에 기여하였다는 점, 사고 발생시 소화기로 직접 소화작업을 실시한 점, 이후 건물에 진입하여 대피 노력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들 역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 중 한 명이라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여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재난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된 피고인들은 여론의 비난에 버티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바, 책임이 막중한 피고인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 잘못에 상응하는 죄를 받되, 그 과정 및 절차상 변호인의 도움은 필수적임을 새삼 실감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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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업 명의대여로 인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사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지인에 속아 사업자 명의 및 인감도장 등을 함부로 맡겼는데, 그 지인이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결과에 대해 대표자로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회사 설립 과정 및 운영 과정 관련 의뢰인이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운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정을 밝히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에의 부재 및 별도의 수입활동에 임하였고, 해당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과세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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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산분할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방어

협의이혼 후 상대 배우자의 채권자가 의뢰인 상대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 구한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의 부존재를 적극 다투었고, 특히 재산분할은 상당한 범위 내에 이루어진 정당한 재산분할임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장기간 혼인생활 및 양육자로 지정된 점 등을 이유로 상당한 범위 내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후 상대 배우자가 채무가 다수라면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예상치 못한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의 적정한 기준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며, 그동안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상 이혼 및 협의이혼 후 상대 배우자의 채권자들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재산분할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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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망인으로부터 다액의 재산을 증여 받은 자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들은 증여받은 재산이 소액인 반면에, 상대방은 다액의 재산을 이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남겨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 의뢰인들이 남은 재산을 분할하여 분배하는 방식으로 조정한 사건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의 각 사정에 맞게 유언장 검인, 상속재산분할심판(협의) 또는 유류분반환소송 청구, 세금문제 등의 전반적인 대안을 마련해드리고, 그에 따라 재판 등 절차를 수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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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손해배상＆보험

채혈로 인한 장해발생 주장 사건

피고 혈액원에서 실시하는 단체헌혈활동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채혈상 과실 내지 설명의무 위반으로 좌측 팔 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환자 본인과 그 부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입니다.

신체감정, 기타 객관적검사(전기진단검사, 말초신경초음파검사, 체열검사) 등 통하여 원고 주장의 장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해당 장해가 위 채혈로 인한 것이 맞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적극 방어함으로써 채혈 과정이나 특별한 과실이나 실수가 없었던 점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료사건에서 병원의 경우에도 단순한 부인만으로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으로 객관적 검사 등 실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과실여부 등 방어한 것이 주효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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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고죄 무죄

회비관리 계좌에서 총무가 현금카드 등으로 회비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안에서 오히려 이를 무고라며 고소를 한 사안에서 무죄를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법리적으로 타당한 형사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며,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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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험금 사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기소된 사안에서, 의료기록을 세밀히 분석하여, 통상적인 보험금 편취를 위한 입원과 차이가 있는 치료 내역, 각종 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여, 검사가 제출한 의료분석원의 분석결과를 뒤집고 일부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입원일수 전부를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방향의 변론을 하여,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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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학원에서 소속 강사가 중,고등학교 재원생들을 상대로 원장 부부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한 심한 욕설과 모욕 내용을 담은 노래(랩)를 만들어 장난삼아 퍼트린 사안에서 자료 해당 강사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으로, 인터넷 등 익명의 공간에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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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사건 -소득이 일정치 않은 급여소득자의 일실손해 산정 관련

신체의 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급여소득자가 아닌 소득이 일정치 못한 경우나, 신고된 소득이 과소한 경우 실무상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소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보험사로부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보상액을 제시받고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양우는 특정 자격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경우 소득신고는 되어 있지 않으나, 수도 배관공을 주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도배관공을 기준으로 기초소득이 산정되었고,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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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인출 무죄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중 주로 검거되어 처벌받는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환전책 등의 경우, 통상의 사기 범행과 비교할 때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걸친 공모가 없더라도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고, 실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함에도 매우 중한 형을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된 현단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단체는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망행위를 동원하는바, 이렇게 하여 모집된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몰랐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뢰인은 수수료율을 인출금액의 20% 상당액으로 정한 사실이 있고, 같은 역할을 한 공범이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임을 알려줬다고 진술하며 자백을 하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상태였는바, 심리적으로도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양우에서는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을 통해 공범의 불리한 진술을 효과적으로 탄핵하고, 피고인이 불법적인 돈일 것이라는 짐작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돈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유리한 사정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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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3주치상 집행유예 선고 사건

초범이긴 하나,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고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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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 임대수익보장 약정 사건

1) 상가분양시 임대차 계약을 보장해주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차임 상당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유인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구시에는 위 약속이 단순히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하급심 판결들이 대다수인 상황이었으나, 단순히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약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 수분양자들 및 분양업체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및 자료 확보 등으로 통해 약정금으로 인정받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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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업주부담금 반환청구 사건

산림조합법에는 산림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조세 외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담금이 부과되어 온 사례들이 확인되었고, 그 중 전기료를 부과함에 있어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부담금이 부과되어 온 내역을 확인하여 이것이 산림조합법에 반하여 당연무효 에 해당함을 전제로 전국 각 지역 조합들을 대리하여 납부하였던 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전부 인용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 확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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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벌금 사건

1심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임하여 수사단계 입회, 피해자 국선변호인과의 협의 등을 진행하였으며, 1심단계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과,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2심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꾸준히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고, 벌금형으로 감액되었는바, 피고인은 향후 공직에도 꿈을 가지고 있어 벌금형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수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상황도 크게 우려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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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 사망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훨씬 중한점을 강조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이 점을 설명하여 적정한 합의금액에 합의를 도출하여 집행유예 선고받았으며, 수강명령등 부수처분은 모두 부가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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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손해배상＆보험

경추디스크 수술 사건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경추 3~4번 인공디스크 치환술 중, 후 발생한 척수부종, 그로 인한 호흡중추마비, 경추아래 사지마비 등 장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을 상대로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온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전방경유 경추 디스크제거 및 골유합술이 아닌 인공디스크치환술을 결정한 것이 시술방법으로 부적절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도 위반하였다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이 수차례 각 시술방법을 설명하는 한편, 전방경유 경추 디스크제거 및 골유합술을 적극 권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인공디스크치환술을 고집하여 시술방법을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각종 차트 및 관련자료들을 통해 입증하는 한편, 차선책으로 시행이 가능한 시술이라는 점, 해당 시술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4년여의 소송과정 끝에 피고 병원의 승소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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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제주도 소재 토지에 관하여, 인근 이웃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 온 사안으로 1심에서 청구 인용(원고 승소)한 후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바,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 일부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일부분에 대한 표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소유자로서의 행태를 보인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충실히 함으로써 1심 결과를 뒤집고 항소인용(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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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제주도 소재 토지 관련, 의뢰인의 할아버지가 사용 수익해 오던 토지 관련, 피고 측이 허위의 보증서 내지 확인서를 통해 토지 대장상 소유 명의를 변경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것을 확인한 사안에서, 해당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패소한 후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으로, 매도 경위, 매매증서의 진위, 기타 소유자로서의 행태 등 제반 사정을 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해 이루어진 원인무효에 해당함을 밝혀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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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이(행정)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아파트내 주차장 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사안에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 점에서 처분취소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주차장은 관계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형사처벌 여부와는 달리 행정처분인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주자창 구조 등에 관한 자료를 다수 제출하여 도로가 아님을 인정받고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이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구약식 벌금형)은 빠르게 수용하여 불이익은 최소화하고, 자동차 운행이 필수적인 의뢰인의 니즈를 최대한 고려하여 행정처분 취소에 집중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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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벌금 사건(2)

회사에서 징계로 직을 잃을 수 있는 점, 기존 음주 전력이 상당히 오래된 점 등을 강조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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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벌금 사건

단기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은 사안이었으나, 공무원 신분인 점, 피고인의 최근 상황(혼인, 자녀출산) 등 유리한 측면을 어필하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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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손해배상＆보험

손가락 운동제한 장해 주장 사안

원고가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언쟁을 하던 중 넘어져 손목골절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골절에 따른 총 3차례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좌측 무지 운동제한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자, 이러한 장애가 피고 병원의 오진과 시술상 과실이라 주장한 사안입니다.

피고 병원을 대리하여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추가 진료기록감정 신청 등을 통하여 진단 및 시술 과정을 시간적, 논리적 순서에 따라 주장, 입증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점 인정받았습니다.

간혹 시술 내지 수술의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의료진 및 병원에 대한 민원 및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저희 법인에서는 민원 단계에서부터 자료 분석 및 대응 전략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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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분할 사건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한 사안에서, 의뢰인에게는 망인과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었고,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 아들이 한 명 더 있는 상황으로, 의뢰인과, 두 아이 모두 3명 사이에 상속분할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혼 당시 전체가 재산분할 등으로 남편에게는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로 이혼을 한 후 재혼을 하였는데, 재혼 이후 증식된 자산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상대방 측이 관한 상속분할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의뢰인의 기여를 적극 주장하고, 상속채무 및 비용 등 주장, 입증을 통하여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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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해병대캠프 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해병대캠프 고등학생 5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의뢰인인 A유스호스텔 관련자들은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 등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해병대 캠프 영업활동 및 위탁 교육 일체를 B업체에 위탁계약을 통하여 실시해 온 사실, 사고 발생 전 교관 인원 충원 요청 및 인명구조요원 배치, 비상구조선 운용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요청을 실시한 사실, 그럼에도 위탁받은 업체는 안전조치 등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실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실제 교육을 실시한 업체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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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토지 인도 및 시설물 철거 소송

임차인이 위법적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한 관할 구청의 철거 등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임차인이 임의로 철거하지 않아, 의뢰인이 임차인 상대로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시정명령상 시정기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빠른 시설물 철거와 시정명령 등에 유보를 위한 관할 구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에 대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유예를 구하는 의견서와 이와 별도로 임차인 상대로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빠르게 제기하여 의뢰인이 이행강제금 부담없이 토지인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의뢰인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파생되는 민사 및 행정 등 관련 문제를 전반적으로 자문해드려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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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하네다공항 화재 사건

하네다 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 화재 대한항공 처벌 면해..이스타항공 등 4개 항공사 24억8600만원 과징금 - 컨슈머와이드 (consumerwide.com)“대한항공 2708편 하네다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건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조종사(2명) 모두 미처분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절차 수행 순서가 일부 바뀌는 미흡사항은 있었으나, 제작결함에 의한 엔진화재에 비상대처 하여 승객의 인명보호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출처 : 컨슈머와이드(http://www.consumerwide.com)

2016. 5. 27. 일본 하네다 공항을 출발하던 항공기의 왼쪽 날개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 이륙 중 항공기 급정지 및 소화액 분사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항공기 비상탈출을 명하여 전원 대피했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매뉴얼 미준수를 이유로 기장 및 부기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예고한 사건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문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사고 경위 및 처분당사자들의 상황 및 대처 및 노력 등 적극 어필한 결과 최초 자격정지 30일씩을 예고하였던 것을 철회하고 미처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항공사 측에 대한 과징금(3억원) 역시 미처분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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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마초 흡연 등 사건

유흥업소 종사 중 대마를 소지, 흡연,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실제 범한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 및 선처를 구하고, 반대로, 실시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는 적극 다투어 배제시킨 결과 1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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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버섯 등 품종 역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바, 버섯 품종을 무단으로 실시한 업자들에 대한 장기간의 추적 및 증거수집을 통해 품종보호법 위반 고소를 통하여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특허 등 특수분야의 경우 수사기관 역시 해당 내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바, 해당 분야에 대한 설명 및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유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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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손해배상＆보험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제대탈출로 인한 상해 발생 사건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이 유효한지 쟁점이 된 사안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이 유효하고,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보험사를 상대로 수년간의 소송을 통해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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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회복청구 대응 사건

친부인 망인에게는 친자인 딸(의뢰인) 외에 혼외자인 원고가 있었는데, 원고가 친생자관계확인 판결을 득한 후 상속회복청구를 해온 사안입니다.

원고 역시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안으로, 원고가 이미 초과 특별수익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 수집, 상속채무 및 기타 비용 내역에 대한 수집 및 정리 등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설득을 거쳐 원만히 조정으로 해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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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인도 소송

임차인의 차임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차임연체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 및 지체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건물인도 소송의 경우, 점유자에게 점유권원이 없는 경우 승소가 어렵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인도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다년간 건물인도 소송의 경험상, 당사자들의 협의진행에 관한 자문을 드리고 있으며, 협의 결렬시 신속한 재판상 대응으로 건물인도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임대차와 관련하여, 추후 집행 등을 고려하여 제소전 화해 등을 진행해드리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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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유명 의과대학 교수인 의뢰인은, 선배인 동료 교수와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로 시비가 발단이 되어 재임용거부결정의 불이익을 입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재임용거부결정 관련, 절차상 문제점, 재임용 심사평정 자체의 문제점 및 심사평정 결과 및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각종 객관적 자료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재임용거부처분이 절차상, 내용상 부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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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무죄

피고인 운영의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같은 층 화장실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피해자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용변 칸 내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기소의 근거가 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사건 당시 cctv, 사고 이후 피해자와 지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위 사건 이후 동선 및 행동들에 대한 분석과 화장실 내 구조 등과 비교하여 피해자 주장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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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손해배상＆보험

속칭 ‘야매’ 시술 부작용 사건

약 30년 전 무면허의료업자로부터 코 부위에 속칭 ‘야매’ 성형시술을 받은 후 그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아오던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서 콧대 부분에 고주파를 이용하는 이노필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괴사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으로 대학병원 전원 및 수술을 마쳤으나 추상장애가 남은 사안입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및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기록 등 분석을 통하여 시술방법 자체의 부적절 여부, 전원조치 의무 위반, 시술로 인한 부작용 내지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적절히 주장하여 일실손해 및 위자료 등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소송은 비전문가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진료기록의 검토 및 분석이 핵심인바, 법무법인 양우는 각 분야 의료자문단의 검토를 통하여 의료 및 법리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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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손해배상＆보험

자동차 사고 합의 후 추가 손해배상청구 사건

트럭의 동승자였던 의뢰인은 후방 추돌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후에 보험사 직원의 끈질긴 합의요구에 못 이겨 치료비 일부와 3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고 합의를 마쳤으나, 상해 후유증으로 인한 수술 및 장해 발생 등 문제로 다시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합의 성립으로 추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에도, 그 합의가 손해발생 후 손배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후속 손해에 대한 예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합의라는 점 적극 주장하여 추가 손해(장해발생)에 대한 배상으로 약 5,000만 원 상당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추가 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과정 및 내용, 예측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 등에 대한 충실한 주장, 입증이 반드시 필요한바, 저희 법인에서는 그동안의 노하우로 손해배상 추가 청구소송에서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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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손해배상＆보험

채혈로 인한 장해발생 주장 사건

피고 혈액원에서 실시하는 단체헌혈활동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채혈상 과실 내지 설명의무 위반으로 좌측 팔 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환자 본인과 그 부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입니다.

신체감정, 기타 객관적검사(전기진단검사, 말초신경초음파검사, 체열검사) 등 통하여 원고 주장의 장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해당 장해가 위 채혈로 인한 것이 맞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적극 방어함으로써 채혈 과정이나 특별한 과실이나 실수가 없었던 점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료사건에서 병원의 경우에도 단순한 부인만으로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으로 객관적 검사 등 실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과실여부 등 방어한 것이 주효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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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손해배상＆보험

경추디스크 수술 사건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경추 3~4번 인공디스크 치환술 중, 후 발생한 척수부종, 그로 인한 호흡중추마비, 경추아래 사지마비 등 장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을 상대로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온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전방경유 경추 디스크제거 및 골유합술이 아닌 인공디스크치환술을 결정한 것이 시술방법으로 부적절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도 위반하였다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이 수차례 각 시술방법을 설명하는 한편, 전방경유 경추 디스크제거 및 골유합술을 적극 권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인공디스크치환술을 고집하여 시술방법을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각종 차트 및 관련자료들을 통해 입증하는 한편, 차선책으로 시행이 가능한 시술이라는 점, 해당 시술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4년여의 소송과정 끝에 피고 병원의 승소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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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손해배상＆보험

손가락 운동제한 장해 주장 사안

원고가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언쟁을 하던 중 넘어져 손목골절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골절에 따른 총 3차례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좌측 무지 운동제한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자, 이러한 장애가 피고 병원의 오진과 시술상 과실이라 주장한 사안입니다.

피고 병원을 대리하여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추가 진료기록감정 신청 등을 통하여 진단 및 시술 과정을 시간적, 논리적 순서에 따라 주장, 입증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점 인정받았습니다.

간혹 시술 내지 수술의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의료진 및 병원에 대한 민원 및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저희 법인에서는 민원 단계에서부터 자료 분석 및 대응 전략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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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손해배상＆보험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제대탈출로 인한 상해 발생 사건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이 유효한지 쟁점이 된 사안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이 유효하고,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보험사를 상대로 수년간의 소송을 통해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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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제천화재사건 건물 관리부장 변호사건

2017. 12. 발생한 제천화재 사건은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입은 재난 사고로, 건물 자체의 노후화, 건물을 인수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관리의 부실, 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 실패 등 총체적 과실의 집합이라고 할 만큼 문제점이 너무나 많았던 또 하나의 대형 인재 사건이었습니다.

건물주, 관리부장, 관리과장이 최초 수사를 받게 되었고, 관리부장을 변호하게 된 담당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의 지위 및 역할, 사고원인 및 대처 등에 대해 적극 주장, 입증하였는바, 언론이나 기사에 난 사실과 달리 관리부장이 자신의 근로계약 내용이나 실제 지위, 역할과 차이가 컸다는 점, 업무와 무관하게 건물 운영을 위한 수리 등 업무에 기여하였다는 점, 사고 발생시 소화기로 직접 소화작업을 실시한 점, 이후 건물에 진입하여 대피 노력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들 역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 중 한 명이라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여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재난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된 피고인들은 여론의 비난에 버티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바, 책임이 막중한 피고인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 잘못에 상응하는 죄를 받되, 그 과정 및 절차상 변호인의 도움은 필수적임을 새삼 실감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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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고죄 무죄

회비관리 계좌에서 총무가 현금카드 등으로 회비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안에서 오히려 이를 무고라며 고소를 한 사안에서 무죄를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법리적으로 타당한 형사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며,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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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험금 사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기소된 사안에서, 의료기록을 세밀히 분석하여, 통상적인 보험금 편취를 위한 입원과 차이가 있는 치료 내역, 각종 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여, 검사가 제출한 의료분석원의 분석결과를 뒤집고 일부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입원일수 전부를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방향의 변론을 하여,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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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인출 무죄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중 주로 검거되어 처벌받는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환전책 등의 경우, 통상의 사기 범행과 비교할 때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걸친 공모가 없더라도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고, 실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함에도 매우 중한 형을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된 현단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단체는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망행위를 동원하는바, 이렇게 하여 모집된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몰랐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뢰인은 수수료율을 인출금액의 20% 상당액으로 정한 사실이 있고, 같은 역할을 한 공범이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임을 알려줬다고 진술하며 자백을 하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상태였는바, 심리적으로도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양우에서는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을 통해 공범의 불리한 진술을 효과적으로 탄핵하고, 피고인이 불법적인 돈일 것이라는 짐작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돈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유리한 사정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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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3주치상 집행유예 선고 사건

초범이긴 하나,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고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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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벌금 사건

1심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임하여 수사단계 입회, 피해자 국선변호인과의 협의 등을 진행하였으며, 1심단계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과,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2심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꾸준히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고, 벌금형으로 감액되었는바, 피고인은 향후 공직에도 꿈을 가지고 있어 벌금형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수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상황도 크게 우려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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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 사망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훨씬 중한점을 강조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이 점을 설명하여 적정한 합의금액에 합의를 도출하여 집행유예 선고받았으며, 수강명령등 부수처분은 모두 부가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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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벌금 사건(2)

회사에서 징계로 직을 잃을 수 있는 점, 기존 음주 전력이 상당히 오래된 점 등을 강조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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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벌금 사건

단기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은 사안이었으나, 공무원 신분인 점, 피고인의 최근 상황(혼인, 자녀출산) 등 유리한 측면을 어필하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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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마초 흡연 등 사건

유흥업소 종사 중 대마를 소지, 흡연,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실제 범한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 및 선처를 구하고, 반대로, 실시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는 적극 다투어 배제시킨 결과 1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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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버섯 등 품종 역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바, 버섯 품종을 무단으로 실시한 업자들에 대한 장기간의 추적 및 증거수집을 통해 품종보호법 위반 고소를 통하여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특허 등 특수분야의 경우 수사기관 역시 해당 내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바, 해당 분야에 대한 설명 및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유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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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무죄

피고인 운영의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같은 층 화장실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피해자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용변 칸 내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기소의 근거가 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사건 당시 cctv, 사고 이후 피해자와 지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위 사건 이후 동선 및 행동들에 대한 분석과 화장실 내 구조 등과 비교하여 피해자 주장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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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업 명의대여로 인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사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지인에 속아 사업자 명의 및 인감도장 등을 함부로 맡겼는데, 그 지인이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결과에 대해 대표자로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회사 설립 과정 및 운영 과정 관련 의뢰인이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운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정을 밝히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에의 부재 및 별도의 수입활동에 임하였고, 해당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과세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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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이(행정)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아파트내 주차장 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사안에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 점에서 처분취소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주차장은 관계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형사처벌 여부와는 달리 행정처분인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주자창 구조 등에 관한 자료를 다수 제출하여 도로가 아님을 인정받고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이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구약식 벌금형)은 빠르게 수용하여 불이익은 최소화하고, 자동차 운행이 필수적인 의뢰인의 니즈를 최대한 고려하여 행정처분 취소에 집중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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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하네다공항 화재 사건

하네다 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 화재 대한항공 처벌 면해..이스타항공 등 4개 항공사 24억8600만원 과징금 - 컨슈머와이드 (consumerwide.com)“대한항공 2708편 하네다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건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조종사(2명) 모두 미처분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절차 수행 순서가 일부 바뀌는 미흡사항은 있었으나, 제작결함에 의한 엔진화재에 비상대처 하여 승객의 인명보호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출처 : 컨슈머와이드(http://www.consumerwide.com)

2016. 5. 27. 일본 하네다 공항을 출발하던 항공기의 왼쪽 날개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 이륙 중 항공기 급정지 및 소화액 분사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항공기 비상탈출을 명하여 전원 대피했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매뉴얼 미준수를 이유로 기장 및 부기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예고한 사건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문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사고 경위 및 처분당사자들의 상황 및 대처 및 노력 등 적극 어필한 결과 최초 자격정지 30일씩을 예고하였던 것을 철회하고 미처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항공사 측에 대한 과징금(3억원) 역시 미처분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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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유명 의과대학 교수인 의뢰인은, 선배인 동료 교수와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로 시비가 발단이 되어 재임용거부결정의 불이익을 입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재임용거부결정 관련, 절차상 문제점, 재임용 심사평정 자체의 문제점 및 심사평정 결과 및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각종 객관적 자료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재임용거부처분이 절차상, 내용상 부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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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직무대행자지위 확인의 소 - 피고로 응소하여 방어 성공한 사례

원고들의 피고 종중의 직무대행자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지위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저희 법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패소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저희 법인은 적법한 대행자임과 이미 새롭게 대표자가 선임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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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으로 승소한 사건

상대방 원고의 토지인도 청구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토지상 권리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피고가 오랫동안 소유의사로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음에도, 상대방 원고는 자신의 토지임을 주장하면서 토지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였는데, 피고가 자주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에 대한 최대한으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밝혀 승소한 사안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사건 토지에 대한 최초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행위(매매 등)가 있었던 시점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투어지는 점에서, 관련 문서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간접적으로 매매 등 자주점유 권원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다수의 소송경험을 축적하고 있는바,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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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승소사건

본 사안은 원고(의뢰인)가 피고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대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변제기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차용이고, 차용증에 찍힌 법인인감이 다르므로, 대여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의 이자지급내역 등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차용자라는 점 및 피고 회사의 진정한 법인인감임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대여금 책임을 있다는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대여금 사건에서 상대방이 차용증을 부인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경우, 변호사 도움없이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을 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처분문서인 차용증이 없는 사안에서도 차용사실을 입증할 여러 정황과 증거를 수집하여 승소로 이끈 다수의 유사 사례보유하고 있는바, 유사한 법률문제로 고민하시고 계시다면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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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산분할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방어

협의이혼 후 상대 배우자의 채권자가 의뢰인 상대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 구한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의 부존재를 적극 다투었고, 특히 재산분할은 상당한 범위 내에 이루어진 정당한 재산분할임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장기간 혼인생활 및 양육자로 지정된 점 등을 이유로 상당한 범위 내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후 상대 배우자가 채무가 다수라면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예상치 못한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의 적정한 기준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며, 그동안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상 이혼 및 협의이혼 후 상대 배우자의 채권자들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재산분할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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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학원에서 소속 강사가 중,고등학교 재원생들을 상대로 원장 부부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한 심한 욕설과 모욕 내용을 담은 노래(랩)를 만들어 장난삼아 퍼트린 사안에서 자료 해당 강사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으로, 인터넷 등 익명의 공간에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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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사건 -소득이 일정치 않은 급여소득자의 일실손해 산정 관련

신체의 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급여소득자가 아닌 소득이 일정치 못한 경우나, 신고된 소득이 과소한 경우 실무상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소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보험사로부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보상액을 제시받고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양우는 특정 자격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경우 소득신고는 되어 있지 않으나, 수도 배관공을 주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도배관공을 기준으로 기초소득이 산정되었고,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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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 임대수익보장 약정 사건

1) 상가분양시 임대차 계약을 보장해주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차임 상당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유인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구시에는 위 약속이 단순히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하급심 판결들이 대다수인 상황이었으나, 단순히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약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 수분양자들 및 분양업체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및 자료 확보 등으로 통해 약정금으로 인정받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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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업주부담금 반환청구 사건

산림조합법에는 산림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조세 외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담금이 부과되어 온 사례들이 확인되었고, 그 중 전기료를 부과함에 있어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부담금이 부과되어 온 내역을 확인하여 이것이 산림조합법에 반하여 당연무효 에 해당함을 전제로 전국 각 지역 조합들을 대리하여 납부하였던 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전부 인용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 확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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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제주도 소재 토지에 관하여, 인근 이웃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 온 사안으로 1심에서 청구 인용(원고 승소)한 후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바,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 일부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일부분에 대한 표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소유자로서의 행태를 보인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충실히 함으로써 1심 결과를 뒤집고 항소인용(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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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제주도 소재 토지 관련, 의뢰인의 할아버지가 사용 수익해 오던 토지 관련, 피고 측이 허위의 보증서 내지 확인서를 통해 토지 대장상 소유 명의를 변경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것을 확인한 사안에서, 해당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패소한 후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으로, 매도 경위, 매매증서의 진위, 기타 소유자로서의 행태 등 제반 사정을 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해 이루어진 원인무효에 해당함을 밝혀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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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해병대캠프 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해병대캠프 고등학생 5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의뢰인인 A유스호스텔 관련자들은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 등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해병대 캠프 영업활동 및 위탁 교육 일체를 B업체에 위탁계약을 통하여 실시해 온 사실, 사고 발생 전 교관 인원 충원 요청 및 인명구조요원 배치, 비상구조선 운용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요청을 실시한 사실, 그럼에도 위탁받은 업체는 안전조치 등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실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실제 교육을 실시한 업체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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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토지 인도 및 시설물 철거 소송

임차인이 위법적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한 관할 구청의 철거 등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임차인이 임의로 철거하지 않아, 의뢰인이 임차인 상대로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시정명령상 시정기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빠른 시설물 철거와 시정명령 등에 유보를 위한 관할 구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에 대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유예를 구하는 의견서와 이와 별도로 임차인 상대로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빠르게 제기하여 의뢰인이 이행강제금 부담없이 토지인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의뢰인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파생되는 민사 및 행정 등 관련 문제를 전반적으로 자문해드려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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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인도 소송

임차인의 차임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차임연체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 및 지체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건물인도 소송의 경우, 점유자에게 점유권원이 없는 경우 승소가 어렵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인도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다년간 건물인도 소송의 경험상, 당사자들의 협의진행에 관한 자문을 드리고 있으며, 협의 결렬시 신속한 재판상 대응으로 건물인도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임대차와 관련하여, 추후 집행 등을 고려하여 제소전 화해 등을 진행해드리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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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망인으로부터 다액의 재산을 증여 받은 자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들은 증여받은 재산이 소액인 반면에, 상대방은 다액의 재산을 이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남겨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 의뢰인들이 남은 재산을 분할하여 분배하는 방식으로 조정한 사건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의 각 사정에 맞게 유언장 검인, 상속재산분할심판(협의) 또는 유류분반환소송 청구, 세금문제 등의 전반적인 대안을 마련해드리고, 그에 따라 재판 등 절차를 수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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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분할 사건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한 사안에서, 의뢰인에게는 망인과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었고,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 아들이 한 명 더 있는 상황으로, 의뢰인과, 두 아이 모두 3명 사이에 상속분할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혼 당시 전체가 재산분할 등으로 남편에게는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로 이혼을 한 후 재혼을 하였는데, 재혼 이후 증식된 자산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상대방 측이 관한 상속분할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의뢰인의 기여를 적극 주장하고, 상속채무 및 비용 등 주장, 입증을 통하여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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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회복청구 대응 사건

친부인 망인에게는 친자인 딸(의뢰인) 외에 혼외자인 원고가 있었는데, 원고가 친생자관계확인 판결을 득한 후 상속회복청구를 해온 사안입니다.

원고 역시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안으로, 원고가 이미 초과 특별수익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 수집, 상속채무 및 기타 비용 내역에 대한 수집 및 정리 등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설득을 거쳐 원만히 조정으로 해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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